노환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논란 정면돌파
- 이혜경
- 2013-06-21 1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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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기자회견 예고…토요가산 '부대조건'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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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일부 의사회원들을 중심으로 토요휴무 전일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 논란이 증폭되자, 노 회장이 직접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질문에 대한 노 회장의 답은 "의료비 증가 요소(외래방문, 약제비, 검사료) 보다 의료비 감소 요소(입원횟수, 입원기간, 응급실 내원)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익증대,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익감소'가 나타난다"이다.
선진국에서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한 결과 환자들의 건강도 향상, 외래 방문 증가, 입원, 응급실 내원 감소 등으로 결국 의료비가 감소했다는 논리다.
노 회장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향상, 외래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 증가 및 만성질환관리료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 병원의 입원 및 응급실 내원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지난해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 이유를 언급했다. 제도 시행을 반대하던 의협이 돌연 입장을 바꿔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의사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이유기도 하다.
노 회장은 "이 같은 기능을 의원과 불공정 경쟁관계에 있는 보건소에 넘겼고, 주치의제, 총액계약제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독소요소 때문에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더니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과, 만성질환관리제 자체가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미국에 다녀온 사이 지난해 의협의 자료들을 검토한 총무이사가 '회장님과 의협의 입장은 지난 해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며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올해도 찬성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던 당시 노 회장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의사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20일 귀국한 이후 입장을 정리한 노 회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질환제에 대한 회원들의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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