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카드수수료만 123억…"현금 걷어서 대납"

• 김희국 의원, 건보공단 현안보고서 질의…법적근거 마련 촉구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중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 123억원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걷어 수수료를 납부한 꼴로, 신용카드 징수액이 225억원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만 절반이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늘(21일) 있을 건보공단 국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최근 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보험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900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는 전체 225억원 중 54.7%에 달하는 123억원 나타났다.

계좌자동이체와 표준 OCR고지서 수납 등 평균 수수료는 건당 70원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수납 평균 수수료는 건당 4082원으로 평균 수수료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액을 119억으로 책정해뒀지만, 이를 공단에서 대납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김 희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소요액이 최대 150억원에 달 할 것으로 보여, 3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오는 10월부터는 더 이상 카드 수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일부 국민으로 한정된 편의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카드 수납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드 수납의 도입취지는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나 영세 체납사업장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전체 10등급),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자들도 사용하고 있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지난 3월 사업장 카드납부는 5인 미만 100만원 이하 고지사업장 중 체납사업장 26만6774건(5466억원)의 2.6%인 6977건((42억(0.8%))으로 매우 소규모다.

카드 납부금액도 건당 60만원으로 지역 저소득층(월 부과 3만원 이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처음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고, 카드사의 부가혜택을 위한 카드 수납으로 변형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4대 사회보험료도 국세 납부 수수료의 납부자 부담 원칙과 같이 해야 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