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귀 전공의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 엄정 수사
- 강신국
- 2024-07-15 0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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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등 복귀 방해하는 일체 협박‧강요 등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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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검거해 10일 검찰에 송치했디.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느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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