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약제·행위 순으로 필수의료 범위 정리"
- 최은택
- 2013-05-02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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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 "약제 급여확대 개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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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적 비급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재료, 약제, 행위별로 필수적 의료부분을 도출하는 순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팀장은 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법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제의 경우 어디까지를 필수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라면서 "필수약제 기준 이외에 다른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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