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1650명 확충…해당 예산 37억 증액

• 이언주 의원, 복지위 추경예산심사서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4일에 열린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등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2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반영된 항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2개소 신축에 120억 증액, 복지공무원 2,116명 추가 배치에 37억 원 증액, 시설수급자 1식 단가 783원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당시 "작년 예산 심의에서 총 5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과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가 5개소 추가비용 50억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신규 센터 설치 속도가 너무 느리며, 예산 증액안도 미미해 지원 기준이 분명치 않다"고 질타했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같이 아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강력하게 주장해 7개소 신축 120억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에, 근로기준법상 주 평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주 5일제 근무비율은 겨우 25.4% 밖에 되지 않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복지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주요 서민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