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위해 건보공단서 민간기관 합병해야"

• 이상구 위원장, 의원·약국 등 유형별 네트워크화 제안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 토론회]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급체계 정상화, 재정 지출 합리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 직영 공공병원을 전국 각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별 병상총량을 감안해 경영악화에 있는 민간병원을 인수합병하되, 의원·약국·한의원 등 다양한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세부안도 제시됐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국민의료비 증가 방지뿐만 아니라 고액 진료비를 유발하는 주요 질병을 관리해 표준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시장의 합리적 선택 기능을 수행한다.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분야가 할 수 있는 진료비 조정 역할은 각각 5%, 15% 수준이고 나머지 80%가 모두 의료인의 재량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급여관리자로서 공공병원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을 중앙의료원화 하고, 전국적으로 직영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 병상총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 직전의 민간병원을 흡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경영악화로 파산 직전인 병원을 인수해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 종합병원 수준의 직영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 한의원, 노인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 요양기관을 인수해 네트워크화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병원마다 10곳 정도를 연계시켜 예방과 보건, 주치의 서비스 중심의 진료를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고 치과와 약국의 경우 예방 구강보건사업과 복약지도 관리 등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단 안에 인수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보험자 입장에서 중증 고액 진료비 유발 환자를 관리하는 등 기존 민간병원과 차별화되는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