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5:16:27 기준
  • 국회
  • 급여
  • #제품
  • 임상
  • #허가
  • 약국
  • #MA
  • 등재
  • 한약사
  • 진단

"식약처 엉뚱한 법 들이대며 자료 안줘"

  • 김정주
  • 2013-04-19 12:01:59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승 처장에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얘기인 즉,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했더니 식약처에서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보다 국회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상식도 모르느냐"며 "수사 중인 사항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처분 완료된 것들을 요구했더니 엉뚱한 법을 들이대면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 처장은 연신 사과를 거듭하며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