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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주의료원 사태 복지부 책임"…신속개입 촉구

  • 최봉영
  • 2013-04-18 16:58:29
  • 야당 의원들 진 장관 질타…"경남도 핑계자료만 낭독하나"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장관에 진주의료원 환자 사망 사태에 대한 개별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18일 국회 복지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오후 3시20분경, 진주의료원에서 퇴원 종용을 받고 타 의료기관에 이송처리 됐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복지부 개입을 요구하며 경앙됐다.

이에 오제세 위원은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고 복지부 보고를 요청했다.

4시30분 복지부 업무보고 속개와 함께 경과 보고가 시작됐다.

진 장관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80세 여성 환자인 왕일순 씨는 뇌졸중과 폐혈증을 앓았던 중증환자였다. 주치의 회진 이후 환자 가족의 이송 요청에 따라 이송이 결정됐으며, 비용은 의료원 측이 부담했다.

이후 가족들의 수혈거부가 있었고 노령에 따라 사망했다는 것이 보고의 전부였다.

문제는 이것이 경남도 측의 보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을 비롯해 이목희, 김성주, 이언주 의원 등 야당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복지부 장관에 개별적인 진상 파악과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 장관이 지금 경남도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그대로 낭독만 하고 있다"며 "이 보고자료를 믿으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상 파악을 하려면 현장에 가 있는 복지위원들과 환자보호자, 노조관계자, 기자, 복지위 의원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런 사태가 닥치면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리 정부가 무능한 것이냐"며 "도지사 하나의 독선적 횡포를 못막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중재하면서도 진 장관의 진상파악이 미흡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자세한 진상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 또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앙정부의 명령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재차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감해 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보건노조 관계자는 사망 환자가 경남도의 퇴원을 종용받았다고 밝히며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경남도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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