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취임…약국시장 개방 회오리?

•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 땐 후폭풍…약사회도 예의주시

우여곡절 끝에 현오석 내정자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됐다. 이에 약국 시장 개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 받은 뒤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현오석 부총리

현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달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약업계의 관심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된 140개 국정과제 중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에 쏠리게 됐다.

인수위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유망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해 부가가치와 일자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인사청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을 근거로 예상을 해보면 원격진료, 전자처방, 약 택배 배송 허용 등 원격의료 도입도 발등의 불이다.

여기에 MB정부가 추진했던 약국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이었다.

이중 일반약 슈퍼판매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우회적으로 정책이 완성됐고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1약사 다약국' 개설 허용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장본인 중 한명이 현오석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소장이다.

KDI 원장 재직 당시 현 부총리는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가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성장론 신봉자로 알려진 이유다.

약사사회가 경계할 대목은 각개격파다. 당초 MB정부는 15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15개 전문자격사가 한데 뭉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었다. 결국은 각 개별 전문자격사 별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3차 상임이사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 대책과 경과 등을 보고하고 상임이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약사회의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 전략은 의료민영화 반대 세력과 연대하는 방안과 약국 현대화로 돌파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