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리베이트 환급소송 동참 신중 검토

• 공단, 패소 부담…감시본부는 내달 2차소송 제기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진행 중인 리베이트 환급소송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고 있다.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승소 가능성을 타진한 뒤 동참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7일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자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출범시킨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는 지난 1월 리베이트 환급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로 부풀려진 약값 거품으로 인한 건보공단(건강보험료)과 지자체(의료급여)의 추가 부담금을 리베이트감시본부와 함께 환수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도 생동조작 환수소송, 원료합성 환수소송 등 약제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원료합성 소송의 경우 지난해 8월 31일 기준 15억원이 넘는 비용을 썼지만 승소율은 30%대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승패가 불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품목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도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리베이트 환급소송은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참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공기관이 누수금액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건보공단과 달리 리베이트감시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소송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초순경 8개 제약사 8개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소송에서는 5개 제약사 8개 품목이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