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증질환 보장' 공약, 어떻게 바뀌었나

• 경실련, 동영상 유튜브에 게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보장 공약에 관한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YSvKYllfKBg)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보장에 관한 공약의 변천사를 다뤘다.

경실련은 "공약이 최초에는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국정과제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시켜 공약이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동영상을 통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영상에 포함시켰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은 본인부담 차등과 단계적 추진 등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말바꾸기보다는 실천하기에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