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의약 안전관리 일원화 타당성 공개논의키로

• 야당, 식약분리 필요성 제기...28일 공론화하기로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켜 식의약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식약처 승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안전관리를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분위기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식품과 의약품 관리주체를 식품안전처와 복지부 의약품관리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적어도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에서는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분은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사에 앞서 인수위 개편안대로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식품만 승격시키고 의약품은 별도 관리조직을 만드는 것이 나은 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지원육성 간담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없이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식의약품 관리를 일원화하는 식약처 승격안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손건익 복지부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국회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놓고 의약품 관리를 식약처에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