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383곳, 193억원 부당청구 적발

• 복지부, 올해 병의원 등 494곳 대상 현지조사

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49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383곳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4곳, 종합병원 1곳, 병원 63곳, 의원 277곳, 약국 119곳이 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또 올 한해 동안 요양기관 469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현황은 업무정지 205곳, 과징금 11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48곳 등이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 조사거부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 등 77곳은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