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한제·보호자없는 병원" 의료혁명 추진

• 문재인 후보,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대개혁 위한 체계적인 종합보고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모색하는 대선 세부공약을 9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영리화를 배격한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과 권리강화, 동네의원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개선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을 위한 종합 보고서다.

◆100만원 상한제와 보호자 없는 병원=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자 간병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비용도 전액 무상화하기로 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서비스=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영리화 정책도 전면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거점 응급센터, 외상센터, 공공병원 전문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과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명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 보건소 비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적정진료, 적정보상 체계를 만들어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은 입원치료,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와 치료관리 중심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또록 발전시킨다.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병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또 동일 진단검사 항목에 대해 대형병원의 검사결과를 동네의원들과 공유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고 병의원들 간의 과잉투자를 예방한다.

이밖에 양한방 협진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협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협진수가를 합리화하도록 했다.

◆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좋은 병의원 백서'를 만들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환자의 의견을 병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호스피스 제도 전면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와 병원감염 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의료비 상한 100만원, 보장성 확대, 입원비자부담 10%, 간병.틀니.치석제거 건보료 지원, 지역격차 해소, 공공병원 확충,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에 9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조9000억원), 건강보험료율 조정(2조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