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높은 카드수수료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

• 국회의원·의약계 등 공동회견…"오늘부터 연대투쟁 돌입"

왼쪽부터 전병헌 의원, 노환규 의사협회장, 김구 대한약사회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인하하겠다던 카드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돼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내달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병의원과 약국에 카드수수료율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90% 이상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던 정부 발표와 달리 인상통보가 잇따라 동네의원와 동네약국 개설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3일)부터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연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한 의약단체장들은 이날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법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가맹점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일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 소액카드 결제가 많고 불황을 겪고 있는 소형 동네약국, 서점, 슈퍼마켓, 식당, 안경점, 제과점 등은 기존 수수료보다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새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90% 이상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수료가 인상되고 있고, 인하효과조차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형 가맹점의 한숨을 덜어주려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의료접근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더 이상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가 더 높아지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국민 의료와 복지를 도모하고, 고사하고 있는 일차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소상공인, 동네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중소형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학수고대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정부와 카드사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8조5000억원대 가맹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올해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세상인들의 이런 어려움은 도외시하고) 카드사들이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동네 의원·약국·한의원 등 의료계 등과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대표 김영환, 강기정, 권은희, 김성곤, 김태원, 백재현, 이찬열, 이춘석, 전병헌, 정호준, 주승용)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출판문인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