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사일정 파행…내년 예산·법안심사 안갯속

• 여야 간사, 내일 예산소위 잠점합의…성사여부 불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 중단이후 이달 예정됐던 의사일정이 모두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여야 간사의원실조차 말이 달라 상임위 일정은 진행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번 주 예산심사소위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음 주중 법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의사일정이 구체화되는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13일)부터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속개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의원실의 이야기는 달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 예정됐던 신규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사 의원실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 의원실에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현재로써는 상임위 예산안 처리나 법안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법률안의 경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없는 데다가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해 법안을 처리하는 다른 상임위가 없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은 예산안을 포함해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어하지만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면서 "말그대로 안갯속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이번 주에는 신규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뒤 오는 19일 법안소위 심사완료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무상보육 논란으로 중단되면서 후속 의사일정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예산심사소위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무상보육 환원 예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예산심의를 이어갈 수 없어 파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합의한 사항을 거부한 것은 예산심의권 침해"라면서 "부득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