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강보험 향후 50년 재정전망 착수
- 강신국
- 2012-11-07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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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위원회·실무조직 구성…재정분야 10개 분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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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10개 재정분야의 향후 50년간 장기재정 전망을 하기 위한 추계위원회가 꾸려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5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회의를 열고 장기재정분야 10개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로 자체 추계위원회와 전망 실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각 추계위원회별로 전망모형의 구축과 주요 전망 전제에 대한 세부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2060년까지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작업이다.
10개 대상 분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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