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응급의학과, 수가 현실화 최선 다할 것"

• 임 장관, "산부인과·소아과 수가 논의 연계 바람직"

임채민(좌) 복지부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특히 "내달 초 관련 학회와 논의해 산부인과와 신생아집중치료 수가 현실화 부분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전문과목 별로 수가 조정폭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전문과목에 일률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제를 운영해 과목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과목별 균형을 맞춰야 의료자원의 수급균형과 과목간 갈등요소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분만, 주산기,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는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도 인상폭을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과목 수가는 다른 과목 인상률에 1.5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연계해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