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과체계 단일화방안, 세금으로 재정보전?"

• 김현숙 의원, 공단 쇄신위 연구결과 비판…신중결정 주문

건강보험공단이 올 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결론낸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에 나타난 부과방안이, 실제로는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향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미통보 자료를 모두 확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51%씩 인상, 기본보험료 성격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체성 종합소득 정보자료로 인한 또 다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료 확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 세금인상안을 마련했겠지만, 복지부에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