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제멋대로 기준'…고무줄 선정

• 이언주 의원 "7년 간 26개병원 누락시켜…개선해야"

이언주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누락시키는 등 제멋대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실시한 28개 기획조사 중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등 7개의 기획조사에서 기준을 임의로 적용, 26개 병원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된다.

또한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동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했던 기간과 중복되면 재차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7번의 기획조사에서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잡는 등 임의로 운용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을 늘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향후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