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평가, 가감지급 항목·대상 확대해야"

• 남윤인순 의원, 의료의 질 향상 강화 주문

남윤인순 의원

의료의 질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가감지급 항목과 대상기관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정성평가 지표는 총 15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가감지급사업임에도 정작 1~2등급 등 적정성평가 결과 질 향상 기관에 대해서 가산적용만 하고 질 저하 기관에 대한 감산적용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남윤 의원은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가감지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적용률 및 병상규모별, 항목별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그는 "적정성평가 결과를 각종 인센티브와 수가 연계를 확대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질 개선을 위한 질 향상지원 사업을 강화해 진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동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기반조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