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해놓고 '배째라'…해외여행 들락날락
- 김정주
- 2012-10-09 09:45: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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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올해만 5만8000명…"실태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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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도 852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이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만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체납액도 적지 않았다. 1~10회 해외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은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1~50회 구간에서 8억원, 51~100회는 2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만 5차례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이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와 몇십만원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공단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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