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환자 3만명 어디로?…종병, 상병코드 변경 의혹

• 양승조 의원, 수진자 현황 비교 분석…전방위 실태조사 촉구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약제비를 인상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회피하기 위해 종합병원들이 고혈압환자 3만명의 상병코드를 다른 질환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7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 환자 수만명의 상병코드가 변경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이었는데 제도 시행 후에는 23만5523명으로 21만 2882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줄어든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맞지만 실제 늘어난 숫자는 17만 1052명에 그쳤다. 4만1830명이 사라진 것이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양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의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을 분석했다. 이 질환은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석결과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지만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73% 증가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5000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도 1만8162명에서 2만7885명, 3만530명으로 급증했다.

결국 제도 시행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같은 환자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상병코드를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고혈압성 심질환 보험청구 내역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포착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증가된 1만2717명, 2012년 5월에는 195% 늘어난 1만6389명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지만, 12월에는 3만372명, 올해 5월에는 3만5019명이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구내역대로라면 불과 수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양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본태성고혈압 환자를 고혈압성심장병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짙다"면서 "상병코드 변경여부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