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비급여·강제지정제 등 우선순위 삼아야"

• 보건경제정책학회 토론회, 만성질환·예방중심 관리 부문도 강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관련 이슈 개발을 위한 사전 토론회가 열렸다.

학자들은 정책 이슈화를 위해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급여 문제와 강제지정제 제고, 만성질환 및 예방중심 관리 등을 이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는 6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앞으로 있을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이슈 개발을 위한 제 1차 사전토론회를 갖고 보험급여와 공급 부문에 대해 논의했다.

급여 정책 부문 발제에 나선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권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제임에도 국민 의료비 지출이 높은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비급여 관리 미흡을 지목하고, 공급량 증가 경향에 따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총액계약제, 장기요양 급여유형 제고 등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약가 결정구조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량까지 감안하듯 진료비 지불제도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한편 "공급 감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강제지정제가 아닌, 선택계약제 방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공급 정책 부문 발제를 맡고 현재 비뚤어진 공급 형태와 경향을 짚고,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평등 감소, 만성질환 관리 내실화,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의료자원 및 질 관리, 재원조달 방안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 실장은 "보건사회 서비스를 통합시키고 국가차원의 포괄적 계획과 지속적 치료, 치료의 연개성 개선, 1차의료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등이 우선 정책 고려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