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박테리아 4만3867건 발생…현장점검 '전무'

• 김현숙 의원, 복지부 현황 집계도 의심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다제내성균(이하: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연간 수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 현장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3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김 의원은 " 많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는 치료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보고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표본감시 대상병원을 확대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인간적인 도리상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제도가 완비됐음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책 집행을 부실하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