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 건보료 119만여건 잘못 징수"

• 류지영 의원, 오납-환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강보험공단이 해외 1개월 이상 체류한 가입자들에게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더 징수한 건수가 119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장기체류자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02만22868건으로, 이 중 119만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해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어 과오납 다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환급률을 60%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제도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보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