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실제 급여청구 적어…연령범위 넓혀야"

• 김미희 의원 "정부 추정치 12~17% 수준 불과" 지적

올 하반기부터 급여권에 포함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청구건수가 당초 보건당국의 추정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을 잘못해서 남는 재정을 이용, 본인부담비율을 낮추거나 연령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올해 완전틀니 예상 소요량을 최소 47만3273악에서 최대 65만8559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치과의원 수가가 97만5000원으로, 건보재정 소요액은 최소 2308억원에서 최대 3212억원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9월 15일 기준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등록한 건수는 3만악에 불과했다.

현재의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7만2000악에 그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급여화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한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에서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