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외 입학·지역 수가차등화로 인력확보해야"

• 공단 건강보장정책 세미나, 정부 미온적 태도 지적도

적정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별, 과별, 취약분야별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 수 확보 문제를 수가차등화와 의대 정원외 입학 등 다각적인 방편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13일 저녁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수 증대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적정 인력과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제안을 했다.

신현호 변호사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외 입학을 통해 학생 수를 늘리고 전액 국비장학생으로 관리하되,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 또는 취약지역 근무를 계약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은 지역별 수가 차등화를 도입해 편중현상 완화를 촉진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지역별로 과별 실태조사를 벌인 뒤 OECD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가 또한 도서지역에 가중치를 둬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사 적정 인력을 고민하는 것은 단일보험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조만간 정책연구소에 주문해 보험자 입장과, 그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연구해 적절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