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아끼려다 나중엔 가래로도 못막게 될 것"

• 국회 '고당사업' 토론회, 화난 노인들 정부 성토장 방불

"왜 쪽박을 깨려고 하느냐. 치매 걸려서 평상 누워있는 꼴을 봐야겠느냐? 이렇게 하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어르신들이 화났다. 복지부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 중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금 4500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에 국회 토론회장은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당사업' 관련 토론회

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관한 '노인예산 삭감대책 마련 토론회' 행사장 350석은 일찍부터 어르신들과 보건소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다른 방법 있으면 이해 해보겠다. 하지만 대안은 없어보인다"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에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에서 "고당사업 시행 1년의 만족도가 98%였다. 정부가 수행한 사업 중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게 있었느냐"며 "날개는 못달아 줄 망정 자꾸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고당사업 진료비와 약값 지원예산을 운동처방사 등으로 돌려 18대 국회에서 시도했다가 폐기된 건강관리서비스,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가관리지원, 생활습관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가 배정돼 있는데 운동처방사나 영양관리사에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조 고문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도는 축소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분노는 컸다.

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지회장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느냐. 치매 걸려서 평생 누워있는 꼴을 봐야 만족하겠느냐"며 정부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이렇게 가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어르신은 "(정책입안자들이) 나이 먹고 꼭 고혈압, 당뇨에 걸려봐야 노인들을 이해할 심산"이라면서 "지원을 중단하면 치료를 못받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당사업' 지역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는 "갑자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사업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의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어르신들의 질타에 좌불안석이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행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결정은 복지부의 몫이어서 사업수행자인 질병관리본부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다.

이 센터장은 또 "전국 확대는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 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세를 통해 건강보험과 이중구조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책임을 가지고 민주당이 해결하겠다"면서 "가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내용으로 보여주겠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