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결하라"

• 복지부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서 시정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8일 2011 회계연도 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시정요구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은 3조6718억원으로 전액이 집행되고도 약 50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2012년도 예산은 3조9812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이 증액됐지만 올해도 약 7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기도 했다.

복지위는 이날 "수급권자의 진료를 위해 확정된 의료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적정 규모예산을 편성해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적정규모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과잉지출 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출 방지방안은 수급자 비용의식 제고, 공급자 적정진료 유도,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예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급여비 누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절감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현실성 있는 절감계획을 세우고 절감실적을 결산성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