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엉터리 결산보고서 승인해선 안된다"

• 각 부처 토지 중복등재 2조4천억...회계처리도 오류 투성

2조40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13개 부처에 중복 등재돼 있는 등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오류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감사원이 대통령실 감사 지적사항을 최종 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결산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다"며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하기 전에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정부 결산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에 총 5만2975건 2조4024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중복등재 돼 정부 자산이 2조4024억원 부풀려졌다.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했고,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을 누락시켰다.

아울러 50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전체 감사 지적사항을 축소한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산보고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은 50개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중복등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지었다.

기획재정부는 토지 중복등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서도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통계청 등에서도 회계처리 오류와 회계처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됐지만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0개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지적사항을 누락,축소한 의혹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50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 결산 검사가 시작되자 각 부처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수집된 지적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해 대통령실을 포함한 39개 부처를 재무제표 수정대상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종 결산검사보고서(2012.5.31)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만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39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몇 달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감사원 결산 검사 지적사항 중 왜 대통령실만 빠졌는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