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4년 실집행률 50%…불용규모 최소화해야

• 이목희 의원 지적, 장비보강 등 시설공정률 파악 주문

1986년부터 시작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50%대에 머물러 불용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584억1900만원 중 584억1800만원(99.9%)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했다. 지자체 실집행액은 285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더라도 평균 52.55%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이월 또는 불용규모를 최소화하고 인허가 이행과 입찰의뢰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독려를 해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등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