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부실…성과지표 등 개선"

• 이목희 의원 지적, 성 평등 효과분석 부모위주로 교체 주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와 성 평등 효과분석이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보육료 지언 아동 수'와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등이 있는데 해마다 100% 넘는 초과달성을 보이고 있다. 성과측정도구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성 평등 효과분석 현황을 보면 남녀가 자연적으로 대략 50:50 인구비율로 태어나고 보육료지원이 필요 없는 경제적 조건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남아와 여아 수혜자 비율을 50%로 맞추는 것이 정부기관 성인지 결산의 취지인 성평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성급한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원자가 몰려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