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 사후관리 전무…성과시스템 필요"

• 이목희 의원 지적, 예산 효율적 집행 점검 등 미흡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43.6%에 달하는 16조원임에도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 평가 시스템이 전무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세부사업의 22.2%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이다. 기본경비와 인건비 관련 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 세부 사업의 32.6%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부서별로 예산의 집행내역과 지자체의 사업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전체 예산 집행률, 부정수급, 환수율 등을 모두 취합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총체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