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폐지, 전면 재검토해야"

• 남윤인순 의원, 보조수당 지원 단가 현실화 지적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친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현실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유일하게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2003년부터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오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자는 계속 지급해 2016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는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를 보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세에 있다.

게다가 최근 지급 대상 과목에 대한 확보율 변화를 국공립 대 민간 수련병원을 비교하면 국공립은 2010년 64%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민간의 경우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목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2012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율이 89.1% 중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이었다.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은 전히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폐지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