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발표

•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확정...맞춤형 예방관리로 확대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에 비해 26.8% 증가했다.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원(2010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또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에는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이 추진과제로 담겼다.

우선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하여 약제비를 지속 지원(2012년 56천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해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한다.

또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보강해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밖에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