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보험료 소득중심 재편…부자들 더 낼 것"

• 김종대 이사장, 국회서 답변…조만간 복지부에 건의할 터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근거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대체로 부유층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자체 연구 중이며, 외부 3개 전문기관 컨소시엄에도 연구를 의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자체 개편방안이 나오는 데로 곧바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외부 연구결과도 10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자체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 연구결과는 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가 16.4%, 인하되는 가입자가 37.2%로 예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인상되고 저소득층은 인하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재정 중립상태로 시뮬레이션 중이다. 부과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수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