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보 이중청구로 건보재정 연 3000억 누수"

• 남윤인순 의원 지적, 대책 마련 촉구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이와 유사한 우체국, 농협, 수협 보험의 허위부당청구로 연 3조40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해마다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민영보험회사 간 보험사기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누수에 속수무책이다.

남 의원은 "민영보험 사기가 건보 급여 허위 부당청구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재정누수금액이 연간 1637억원, 요양기관 자동차보험이 건보에 이중청구한 부당금액이 연간 366억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보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건보로 청구해 발생하는 재정누수액이 연간 917억원에서 3007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과장 및 확대 치료와 미인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부당청구까지 감안하면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재정누수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민간보험과 연계된 건보재정누수를 막고 환자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BMS 시스템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매우 어렵다"며 "정부에 법률적 보완 문제를 건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윤구 심평원장 또한 "하반기 자보 심사 등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맡아서 하게 된다"며 "주어진 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