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악플러 사과 없자 공단 공익감사 청구

• 비윤리 행태 지적…의사회원 300여명 서명받아 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공단 본사 및 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공단 직원의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은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이므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근무시간에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해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하면서 원글의 본뜻을 곡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시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포괄수가제 장점만을 집중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악플마저 게재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2011년 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9년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직원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고, 시내권서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강행, 2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거제지사의 경우 사옥을 새로 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매입한 토지가 사무실 용도로는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고, 제천에 지어지는 공단 연수원의 경우 66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공단 직원의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통해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공단 직원이 뇌물 수수 비리를 저지른 것을 미뤄볼 때 공단 조직운영이 방만하고 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직 및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