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동지불제, 기관평가 강화…종별가산 차등

• 국회 업무보고…지표연동관리제, 연내 가감지급 모델 개발

의료의 질과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된 성과연동지불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세분화·고도화 된다.

관리 대상 항목이 증강되며 개선효과가 뚜렷한 가감지급 평가 모델도 개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의 향후 사업 추진방향은 의료의 총량과 질 관리를 위해 고도화 기전 개발과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은 크게 ▲포괄수가제(DRG) 안착 ▲의료 총량관리 ▲성과연동지불제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보건의료 IT 시스템 수출 추진으로 구분된다.

◆DRG 안정적 정착 = 이달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당연적용 되고 있는 DRG는 오는 12월 말까지 합리적인 수가 조정기전이 개발되고 주기적인 조정도 진행된다.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평가지표도 올해 말 개발,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 초 본 평가 후 가감지급이 연동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인 신DRG의 경우 심평원은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급여 환자까지 범위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심평원은 DRG와 신DRG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환자분류체계 개정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총량관리 = 그간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던 의료 총량관리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 기관들의 집중관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미개선 기관들은 현지조사를 받도록 가감지급과 연계된 지표연동관리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방 약품비 총 5개 항목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며, 지표변화 추이 분석과 평가를 거쳐 가감지급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감지급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성과연동지불제 =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진료비 차등지급과 연계하는 성과지불제(P4P)가 고혈압, 유방암 등 21항목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감지급 적용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기관단위 평가를 위해 사망률과 재입원율 등 일반 질 지표를 지난 5월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기간단위 질 종합결과를 산출해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화시켜 단계적으로 적용, 오는 2015년 종별가산율 차등적용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에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