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1181억 가닥…건정심 상정키로

•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인건비 5~10% 반영안 결론

보건복지부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인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1181억원 선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CT와 MRI, PET는 당초 고시된 인하 폭 14.7%, 29.7%, 16.2%에서 각각 5%씩 줄어든 수치로, 인건비 5% 수준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률을 놓고 이견이 커 16일 오전에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인하 폭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폭 결정을 골자로 한 수가 재평가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정부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해 제시했던 1290억원의 인하 폭을 조정하고 CT 수가를 재평가 하는 데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평가위에서 복지부는 제시 금액에서 109억원을 덜어내 총 1181억원으로 인하 폭을 재조정하고, 이 안에서 인건비 5%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사 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대를 표했다.

결국 CT의 경우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개원가의 충격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일부 반영돼 인건비 반영률은 5%와 10% 두 가지 안으로 매듭지었다.

여기서 인건비 10% 반영안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재조정안으로 내놨던 인하 폭 1181억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번 논의 내용은 16일 오전에 열릴 건정심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