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토론회에 소비자단체 항의 소동
- 김정주
- 2012-05-10 0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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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일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는 건강보험정책 분야 학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자들은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안과 수가 체계를 논의하며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부터 연구의 기술적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를 거듭했다.
그런데 이 날은 토론회 시작부터 객석에서 유난히 항의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시민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가해 공단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고성이 오간 것.
이 단체는 보험소비자협회로 토론회 시작 시간이 예정과 다르고 책자에 공란이 많아 종이낭비를 하는 등 공단의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부터 고치라고 고성을 외쳤다.
자유토론이 시작되자 이 단체의 회원들은 발언권을 얻어 현 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을 일원시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료비 증가요인만 있고 감소요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회원은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한 달만 늦어져도 차압당하고 있다"며 "학자들은 이론적으로만 떠들고 가입자들의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15분 이상 토론회 지연이 거듭되자 자제를 요구하는 좌장의 발언에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 모형'을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토론회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토론회 중간에도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게 설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자 패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거나 영어 일변도의 발언을 한국어로 풀어서 얘기하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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