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적정성평가 결과, 진료비 가감지급 연계 추진

• 심평원, 모형개발 단계…올해 약제 그룹핑·시뮬레이션 계획

부적절한 처방 행태에 대한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가감지급 기전이 추가된다.

시행 10여년 간 일정정도의 자율개선 효과를 봤지만, 진료비 지급연동을 통해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처방 행태와 지역별, 종별 격차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가감지급 시행 전례상 첫 해에는 인센티브가 우선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안에 의원급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구체적인 현장 적용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1차로 의원급과 해당되는 전과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선작업으로 부서 내 자체 개발팀을 꾸리고 지난해 심사평가연구소에 연구했던 가감지급 적용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부적절한 약제 처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2001년부터 시행한 자율개선 유도 사업이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약 품목 수, 투약일당 약품비, 성분별 최고가약 및 NSAIDs 처방 현황 등이며 주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감지급 모형은 과목별, 또는 다처방 약제별 그룹핑 작업과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가감지급이 적용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등과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목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연계부문도 강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에 모형 개발을 확정짓는대로 내년 경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수립하되, 그간 가감지급사업의 전례를 고려해 초반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