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트라우마'…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 일반인 약국개설…선택분업…복약지도료 삭감 등 꼽혀

56년만의 약사법 개정으로 비약사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자 먼 일로만 느껴졌던 중요 이슈들을 다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이슈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 선택분업, 약국 서비스 업그레이드 요구 등이다.

먼저 일반인 약국 개설이다. 당초 MB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핵심은 의원, 약국개설의 자본 참여 허용이다. 즉 일반인이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발하는 약사회 임원들

정부는 패키지로 추진했던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중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을 허용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해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약사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전개, 또 다시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달리 약사사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문자격사 선진화 대상이 의사, 약사 외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13개 전문직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자본시장 개방을 약국 보다는 의료기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영리든 비영리든 약사만의 약국법인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한다. 약국만 유일하게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이슈는 선택분업이다. 병원협회를 축으로 대형병원들이 주장하는 원내약국 개설 허용이다.

병원에 부착된 원내약국 허용 촉구 포스터

병협은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국민들이 편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해하는 등 여론형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특히 병협은 병원 인근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다고해서 환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택분업 허용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다"며 "다만 약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이슈화될 우려가 있어 정책 행보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를 불신하는 약사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노인환자나 거동불편자를 분업예외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분석 아니었냐"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약국 서비스 질 향상 요구다. 여기에는 복약지도료, 맨손조제, 무자격자 약 취급 등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 환자들의 약국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약국에 더 많은 것으로 요구하는데 약국들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회장은 "신임 의협 집행부가 조제료 문제와 카운터 약 판매를 이슈화해 약사직능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