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내팽개친 복지부 어떻게 믿고 대화를 하겠나"

• 제약계, "신약 프리미엄 협의 일방 폐기" 비난

워킹그룹 회의는 지난해 7월29일 처음 열렸다.

복지부가 '혁신신약' 약가 프리미엄 인정 방안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제약업계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대화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 협의 내용을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재검토했다가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쇄도하자 폐기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 논란이 잠잠해지니까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신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혁신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약업계에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제약협회, KRPIA,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같은 해 7월 구성돼 12월까지 6개월여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워킹그룹은 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이 범주에 포함된 신약과 국내에서 주요(초기) 임상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서는 3년간 약가 가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협의체가 구성되자 워킹그룹에서 다룬 내용은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는 4월경부터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을 시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에 워킹그룹 협의내용을 꺼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협의위원 16명 중 제약협회와 KRPIA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바이오의약품협회 추천위원조차 반대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후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워킹그룹 논의는 정부와 제약업계간 신의 문제"라면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워킹그룹을 이용했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복지부를 믿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빠진 상태에서 제약업계의 의견만 수렴한 것"이라면서 "한쪽 의견만 놓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반대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