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효과"…최면제 장기처방 13%p '뚝'

• 심평원, 12품목 이상 '폭탄처방'·CT 촬영도 줄어

이른바 '폭탄처방'이라고 불리는 종합병원들의 약제 12품목 이상 처방 행태나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3차원 CT 촬영 횟수도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개선시키기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 선별집중심사'에 감시 항목을 꾸준히 포함시켜 관리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별집중심사를 집계, 최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표적 선별집중심사 항목이었던 약제 다품목 처방은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처방 1회당 12품목 이상 처방되는 경우가 2010년 0.86%에서 0.12%p 감소한 0.74%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과 내성이 생겨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평원은 수년간 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처방건율은 지난해 3.2%로 나타나 15.9%였던 2010년보다 무려 12.7%p 줄어들었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적정진료 유도와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심평원이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심사 항목이다.

3차원 CT의 연 평균 평균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5.9%달하던 청구율은 1.8%로 나타나 무려 14.1%p의 감소율을 보였다.

척추수술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심사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청구건수 증가율이 5.7%에서 2.4%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현지방문 심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심평원이 연간 사업으로 진행해 온 선별집중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식의 기획 심사 중 하나다.

선별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사회적 또는 정책적 이슈와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심평원이 연말경, 이듬해 실시될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올해 항목의 경우 지난해 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가 선정, 예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