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 오늘 종료…'편의점 약사법' 어디로?

• 5월 임시회 소집 유동적…복지부, 통과전제 영국시찰

국회 3월 임시회가 오늘(15일) 마감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 이후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률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회의소집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 임시회가 오늘로 마감되고 여야는 4.11 총선체제로 완전히 전환됐다.

여야는 일단 16대 국회 사례처럼 총선 이후인 4월말이나 5월초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유동적이다. 18대 국회는 5월 말로 임기를 다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의 운명은 임시회 개최여부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만약 여야 지도부 계획대로 5월 임시회가 열리고 계류중인 법률안이 처리된다면 이르면 11월 경 편의점 판매약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회 소집이 무산되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상황인데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경우 편의점 판매약 도입시도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당 관계자는 "5월 국회가 열리면 통과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국이 급변해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법률안이 폐기된다면 이후에는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임시회 통과를 전제로 차분히 편의점 판매약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당 사무관을 영국에 파견해 약국외 판매약 제도 운영상황을 시찰했다.

편의점 판매약 선정위원회는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국은 한국이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위해 참고하기 좋은 나라"라면서 "약국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돌아봤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