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요소 발굴 착수

•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진료비 재정영향분석 추가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약국 등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에 활용될 공단의 연구 계획이 설정됐다.

이번 연구에는 진료비 재정영향분석과 함께 요양기관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요소을 발굴하는 것이 큰 골자다.

공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할 근거자료 확보 목적으로 한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13일 공고하고 주요 연구 내용을 내놨다.

연구사항에 따르면 그간 지리하게 공방이 반복돼 온 협상 현황을 감안,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요소와 이를 가로막는 비협상요소를 구분해 새 모형을 산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의 연속선상인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함께 진료비 재정영향분석과 협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신모형 도출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신모형 도출에는 대만 등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되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제도적 차이점을 고려한 협상 접근법이 들어있다.

공단은 의료의 질 개선을 비롯해 안정적 공급체계 운영 등을 위한 협상요소 발굴과 적용방안을 세부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비 증가와 요양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비협상요소도 분석해 이를 지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진료비 재정영향분석의 경우 증가요인 등 현 상황의 특성 분석과 함께 인구변화와 물가상승, 정책변화 등 환산지수 변화와 기타 요소로 야기될 총진료비 지출 규모를 분석, 예측치가 도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약사회와 조제료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병원협회와도 관련 연구 추진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