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약품비는 적정관리"

• 약가제도협, 약가상환제 검토방향...우선대안은 참조가격제

약가제도협의체는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약품비가 적정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새 약가제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대안 1순위는 참조가격제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개선반(약가제도협의체)은 합리적 약가상환제도 도입검토, 약가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제도간 정합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현행제도 정비 등 3가지 과제를 주요논제로 설정했다.

합리적 약가상환제도 검토 방향은 의료비 증가추세와 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등과 연계해 한국 현실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약가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세부적으로 가격결정과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약품비가 적정관리 될 수 있는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대표적인 검토대상은 참조가격제다.

약가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약가격 결정방식 등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제도는 제도간 정합성이 부족한 다수의 사후약가관리제도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중복 약가인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최소화한다는 필요성에서 검토 의제에 포함시켰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목표다.

한편 약가제도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되돌아가는 방안 등을 그동안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