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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일정 핑계 약사법개정 외면 말라"

  • 김정주
  • 2012-02-28 17:56:52
  • 경실련 성명, 해당 의원 책임 추궁 '으름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민생법안인 약사법개정안 처리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실련은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약사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통과된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약사법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며 "6개월 간 표류되다 겨우 상정된 법을 정족수 미달로 어처구니없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지역구를 챙기느라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리는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내달 2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들을 외면하는 의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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